[ 인사 ] 감사원 등

입력1994.10.12 00:00 수정1994.10.12 00:00

[] 감사원
<>제3국장 신덕현 <>정무1장관실 <조정관><>제1 최한주<>제2(직대) 정익래
<>제3 황원섭<담당관><>정당1 강은봉<>정당2 임광수<>총무과장 장동환
<>장관비서관 김희철 <>통계청 <>전산개발과장 김원준

[] 철도청
<>전기국장 김정구<>특별동차사무소장 윤주빈 <>부산교통공단 <>감사 송동근

[] 대신증권
<>청주지점장 윤응겸<차장><>인수2부 김재낙<>인수3부 이석희
<>국제영업부 심봉섭<>법인1부 김수일<>남대문 박종철<>상계동 한석희
<>제기동 이동순<>서초동 이인승<>압구정 윤지현<>영등포 신병준
<>영등포 김영권<>신촌 조규삼<>인천 박건찬<>인천 여형구<>울산 한양현
<>대구서 최종광<>광주 김재창<>순천 김영환<>무등 박삼석<>서대문 김영주
<>종로 변상인<>동대문 이원복<>동대문 박진환<>잠실 김정식
<>테헤란로 김정진<>서여의도 김영찬<>광명 유우용<>마산 김희도
<>창원 안동환<>전주 김현만<>군산 유승렬<>부산 공기렬
<개설준비부위원장><>한남동 김준용 유광렬 이현식

[] 한국방송개발원 <>상임이사 신동철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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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반차쓰고 바로 퇴근하면 불법?"…황당 규제 사라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오전 반차(4시간 근무) 사용 시 법정 휴게시간 30분 사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4시간 근무 이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황당한 법 위반 사례를 막겠다는 뜻이다.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 30일 공동선언과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 문제는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다. 하루 8시간 근무자가 오후 4시간 반차를 쓰고 오전 4시간만 일할 때, 많은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없이 연속 근무 후 퇴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하지만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휴게시간을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4시간 근무를 마친 직후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준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 되는 셈이다.특히 이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라, 노사가 합의해서 30분 일찍 퇴근하는 규정을 둬도 법적 효력이 없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부는 '반차 활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런 황당 규제를 전면 수정한다. 고용노동부와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 퇴근 직전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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