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관들, 단일통화 촉진책 승인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10일 유럽통화 단일화를 성취하기 위한 조치로
유럽위원회가 권고한 지침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보다 앞서 프랑스는 정부측이 프랑스 국민의회와의 협의가 끝날때까지
EU 재무장관들은 프랑스의 예산적자 문제를 논의하지 말자고 제의했으나
이 제의는 EU의장국인 독일에 의해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12개국 EU재무장관들은 예산적자 및 공공부채 감축목표를 현재
달성치 못하고 있는 프랑스등 10개 회원국을 위한 유럽위원회의 제안들을
채택했다.

예산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이하로 줄이고 공공부채를 60%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정해진 것이며 그 목적은 서로
다른 회원국 경제의접근을 촉진하여 2000년 이전에 단일유럽통화를 창출
하려는데 있다.

유럽위원회가 권고한 지침이 "공식으로" 승인되었다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승인되었지만 테오 바이겔 독일 재무장관은 프랑스 의회나 어떤 다른 나라
의회가 이권고사항을 문제로 삼더라도 권고사항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