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김영용 편집국장 ]]]

-문민정부 출범후 정치 경제 각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집권 중반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집권 중반기에는 특히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실 생각이십니까.

"지금까지가 개혁의 큰 틀을 마련하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개혁을
지속하면서 내실을 다져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원칙하에 몇가지
중요한 국가적 현안에 특히 중점을 두어 국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가기강 확립''입니다. 최근 일련의
공무원비리, 흉악범죄에서 나타났듯이 아직도 우리 사회전반이 고질적 부패
구조와 기강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병리현상을 치유하기위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함께 북한 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 WTO
체제 출범에 대비한 내부구조정비등 국가경쟁력 강화의 지속추진, 지방자치
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사회 각계에 제2의 개혁사정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없애는
사정활동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투자심리등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선 현 정부가 왜 부정부패를 뿌리뽑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사회에 고질화되어 있는 부정부패를 그대로
두고서는 국가경쟁력이 상실되어 경제가 일어날수 없습니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되어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도태되고 말것입니다.
분명히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그동안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운동으로
우리경제가 위축되기 보다는 오히려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부정부패 척결대상에는 지위의 고하가 있을수 없습니다.
지도층 가운데서도 일부 곤란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가장 깨끗한척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하위직 공직자의 비리는 단순한 사정강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취임후 제도적인 면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정치개혁입법등
깨끗한 정부구현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골격은 이미 마련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의 확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최고의 엄한 처벌, 감사기능의 강화등 부정방지를 위한
장치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행정규제의 대폭 완화, 행정의 전산화 과학화등을 추진하여 실무 공무원의
재량범위를 축소하고 국민의 창의성을 신장시켜 나감으로써 부조리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인천 북구청세금횡령사건이 뒤늦게나마 밝혀진 것은 한편으론 전화위복
이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저질러온 이런 비리가 밝혀진 것은 그나마
문민정부의 개혁사정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박철언전의원의 조기석방을 계기로 과거정권에 몸담았던 비리 연루자에
대한 화합차원의 배려가 있으리라는 추측도 많습니다.

"사법적인 문제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는 것은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법규상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행형성적등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가석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박전의원의 가석방도 그 범주내에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합차원의 조치라도 이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현재로서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또 통일을 위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멀지않아 깨닫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면 남북관계도 응당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봅니다.

후유증이 없고 민족번영이 보장되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을
관리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면밀한 계획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한
합의사항 이행준비는 물론 우리가 이미 제시한바 있는 민족공동발전계획등
한반도를 총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제반 계획에 입각,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 핵문제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반면 미국 일본등의
기업들은 대북한 경제진출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핵문제와
남북경협을 분리해 대응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된 뒤에야 기술과 경제지원을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원칙입니다. 현재로서는 의미있는 경협을 위해서라도 핵문제와
경협을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등도 실제로 북한과의 경협에 크게 기대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기업이나 언론에서 과잉대응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문민정부출범후 경제의 모양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경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요.

"요즘 우리경제는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투자가
늘어나는데서도 볼수있듯이 경제주체들의 경제하려는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충만합니다.

노사간의 협력분위기도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경제제도와
경제의식의 개혁을 통해 선진경제권으로 진입하고 통일기반을 확충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효율과 형평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발전, 국민생활의 질적향상, 개방과
국제화의 심화발전등과 함께 각경제주체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경제정의사회
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러나 나는 아직 과열정도까지 간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IMD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순위를 매우 낮게 평가한바 있습니다.
특히 정부부문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IMD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통계자료등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부문
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설문에 의한 주관적 자료에 기초한
개방화와 국제화 부문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IMD보고서내용에도 장차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해 현재의
정책대응면에서는 우리나라가 6위라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규제완화등의 노력이 단 시간에 그 결과가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노력이 계속되면 점차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될것입니다"

-규제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 피규제자인 기업이나
국민들은 여전히 이를 크게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같은 지적의 주된 요인으로는
금융 토지 물가등에 관련된 규제와 근로기준등 기업경영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에 대한 규제완화정도가 민간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선기관의 규제완화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고 기 완화사항에 대하여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것도 한 원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분석하여 규제완화를 지속적
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융관련규제등 그동안 업계가 핵심적으로 제기해온 사항에 대해서도
규제완화여부를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접규제
에서 간접규제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등 규제방식의 전환을 통하여 규제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계 속 ...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