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토개공 공사 설계변경 잦다"..국회, 국정감사

국회는 11일 재무 행정경제위등 15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와 정부투자
기관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관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이철의원(민주)은 "업계와 상공자원부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올상반기중 밀수 CPU(중앙처리장치) 칩을 이용, 35만8천대의
컴퓨터가 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산업은행에대한 재무위감사에서 박정훈의원(민주)은 "현대계열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대출규모는 산은총대출 대비 89년도의 4.3%에서 94년도에는
절반수준인 2.2%로 떨어졌다"며 현대계열사에 대한 신규대출중단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고 추궁했다.

김원길의원(민주)은 "산은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민영화과정에서 보유
지분 15만3천2백주(1백17억원)를 신한건축사무소에 매각했는데 신한건축은
한진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하여 위장계열사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형구산은총재는 "산은이 국제투자은행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답변하고 이와함께 산업은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달시장 개방 대책이 집중 거론된 행정경제위의 조달청 감사에서 이명박
의원(민자)은 덤핑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책과 관련, "덤핑낙찰자에
대한 은행보증제를 도입, 은행이 입찰업체의 공사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류준상 강철선의원등은 "올들어 1백억원 이상의 내자 공개경쟁
입찰 1백1건중 29건이 예정가와 낙찰가가 동일했다"며 예정가의 사전
누출의혹을 제기했다.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건설위감사에서 조진형 송영진(민자) 김봉호 오탄의원
(민주)은 "토개공에서 시행한 공사중 93년1월부터 지난 9월현재까지 모두
2백62건을 공사중 설계를 변경, 무려 1천1백11억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고 지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영태 토개공사장은 이에대해 "부실설계방지를 위해 실시계획승인시
부과되는 조건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해 발주토록 하고
사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설계후 현지실사를 통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불가피하게 설계변경할 경우 공사로부터 기술적 타당성검토
와 방침을 받아 시행토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김사장은 분당신도시의 10만평규모 쇼핑레저단지 매각방안을 묻는 조진형
의원(민자)의 질의에 대해서는 "필지분할매각, 대금납부기간연장, 백화점
건물의 층고상향조정등의 다각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발계획을
변경, 매각계획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박정호.김삼규.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