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어음법/수표법'..쉽게 풀어쓴 어음/수표법 개론서

양승규 저 <한경 서평위원회 선정>

서울대법대의 양승규교수가 "보험법"에 이어 "어음법.수표법"을
출간하였다.

회갑을 넘기면서도 더욱 열기를 더해가는 그의 연구와 활동에 찬탄과
경의의 갈채를 보낸다.

이 저서는 저자도 머리말에서 강조하고 있거니와,지나친 이론중심으로
흐르기보다는 거래의 현실과 연관지어 봄으로써 어음법.수표법의 이론과
실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엿보려고 시도한,한마디로 쉽게 쓰여진
책이다.

저자의 직선적인 성격과 평이한 필치및 현실의 이용관계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에 의해서 잘 다듬어진 책이라 하겠다.

저서내용의 특색을 좀더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첫째로 전체적인
체계에 있어서 보통 택하고 있는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는 양분법을
지양하고 있다.

즉 제5장 어음.수표의 실질관계에 이어 어음과 수표의 권리발생과 그
변동을 차례로 설명함으로써 초학자나 실무가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려
하고있다.

또 어음 수표에 관한 법률관계를 함께 묶어서 설명함으로써 해설의
반복을 피하고 집중적인 이해에 도움을 주려고 시도하였다.

둘째로 이 저서는 저자의 현실감각을 살려 많은 판례의 요지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2장 제4절의 "어음.수표와 은행거래"라든지,제8장의
"자금이체제도"와 같은 실무적인 절차까지도 언급하여 어음 수표에
관한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셋째로 자칫하면 난해한 외국의 학설논쟁에 휘말리기 쉬운 이론부분을
간결하게 처리하고 있다.

예컨대 복잡한 어음학설의 열거를 과감히 생략하고 "어음행위의 성립
요건"에서 간단히 처리하였으며 어음항변에 관해서도 전통적인 분류
방법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1백75면).

넷째로 문헌소개에 있어서도 외국문헌의 인용을 최소한으로 줄인 점도
그의 고집스러운 일면을 보여주는 듯하다.

다섯째로 근래 유행같이 두터워져만 가는 교과서의 분량 부풀리기
경향에 구애받지 않고 간결히 처리하려고 한 점도 독자의 부담을
덜어줄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총론 각론의 벽을 헐었다 하지만 서술 내용에 있어서는 종래의
양분법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 든다.

8장까지 늘어난 것도 그 탓이었으리라 생각한다.

욕심같아서는 종래의 체계를 흩뜨려서 다시 자기 나름대로의 체계가
새로 잡혔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고,또한 환어음.약속어음.수표의
법률체계가 각종 어음행위마다 함께 비교설명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어쨌든 이 저서는 무미건조하고 까다롭다는 인상을 갖기 쉬운 어음법
수표법의 법리를 학생들이나 실무가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는 안내서로서의
역할은 물론 한국상법학의 일보전진에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다 하리라고
믿기에,앞으로의 보정에도 기대를 걸며 줄이기로 한다.

(삼지원간 5백48면 1만4천원)

이범찬 <성균관대 교수>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