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화추진위 회장에 이우성 성균관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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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순 전회장후임으로 이우성성균관대명에교수(69)를 선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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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병철 양자" 주장하더니…허경영, 2034년까지 선거 못 나와
선거마다 각종 '황당 공약'을 내세웠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허 대표는 법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 대표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政治)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판결이 올해 4월 확정됐기 때문에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다.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지능지수(IQ)가 430이라거나 유엔(UN) 본부를 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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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연일 이재명 저격…"재판 중 대통령 당선? 집유만 돼도 재선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진행 중인 재판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직을 상실한다"고 말했다.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틀 연속으로 겨냥한 것이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訴追)'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헌법 제48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따라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는 할 수 없으나, 이미 진행 중이던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전 위원장은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다"며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기도 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선거범죄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만 확정되면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며 "선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등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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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9월 발표…의대생 복귀 유인책 될까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맞춰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9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늘어난 의대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 (국민이) 우려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올해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며 기존에 발표한 국립대 전임교원 1천명 충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강의공간)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의대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러한 의대 교육의 질 강화가 집단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복귀를 위한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브리핑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이 학생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담고 있다"며 "그 내용들을 더 충실하게 학교 현장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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