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보완 대책회의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배재욱사정2비서관 주재로
감사원 재무부 검찰 국세청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비리예방을
위한 금융실명제 보완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계좌추적대
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공개 재산등록공직자에 대한 계좌추적방안을 마련키
로했다 .
이와함께 범죄혐의자에대한 계좌추적이 가능하도록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이 되는 해당계좌는 물론 그 계좌와 입출금 거래가있는 관련계좌의
추적조회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재무부의 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 이날회의에서는 그러나 감사원에대한 계좌추적권 부여 여부는 참석자들간
의 이견으로 추후 다시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이 금융기관 본점 전산부를 통해 범죄혐의자의 거래사실을
일괄 추적할수있도록 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재무부측이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 취지를부정하는것처럼 비춰질수있다"고 반대,일단 보류했다.

재무부는 특히 금융실명제 시행령을 고쳐 거래사실을 확인할수있도록
하자는검찰등 수사기관의 요청에대해 "실명제의 근본취지를 흔들리게
할수있다"며 강경한 반대입장을 고수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이달말께
국회에 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