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경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조치는 최근 우리나라와 외국(특히 최대 유입국
인 미국)의 주가변동추세를 고려할때 단기간내에 상당규모의 신규 자금
유입을 유발하고 국내증시의 활황세를 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과 원화절상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엔고의 영향등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이 사실
이나 주요경쟁국에 비해서는 임금수준이 여전히 높아 열세에 있다.

특히 금년들어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압력의 증가등 물가와 임금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금년말을 전후한 엔화의 약세반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원화가 지나치게 절상될 경우 종합수지는 흑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의
적자기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증시의 추가개방을 포함하는 자본자유화 기조아래서 수출경쟁력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실효환을 기준으로 원화환율이 안정될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및 통화운용이 필요하다.

환율절상압력과 물가불안을 단순히 환율및 통화정책의 조합만으로 대응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의 세입기반을 대폭 확충하여 정부부문의
통화환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금융지원도 조숙히 재정투융자로 이관
하여 외환 금융시장의 상황변화에 대한 통화당국의 신축적 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외환집중제및 자본유출규제도 꾸준히 완화함으로써 원화절상
압력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