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개방에 앞서 외환시장개방이 선행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증권업협회부설 증권경제연구원은 6일 외국인주식투자한도확대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도확대로 유입되는 외국자본이 국내통화 환율등 거시변수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하고 단기성투기자금(핫머니)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
해서는 외환시장의 자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상하1%로 돼 있는 환율변동폭제한을 없애고 외환관리를 완전자
유화하는 한편 선물환거래를 조기에 도입함으로써 외국돈의 국내유입에 따
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으로 예정된 3%의 추가확대는 이같은 거시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4.4분기로 늦추고 올해의 2%확대처럼 사전예고제를 계속 실시
할 것을 제안했다.

사전예고기간으로는 2개월이 적절한 것으로 제시됐는데 이는 외국인주식투
자증가에 대한 국내투자자들의 선취매를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2%확대에서는 제외됐지만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
인투자총액한도제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고가우량주에 몰려 주가양극화
가 심화될 것이라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