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경쟁력강화의지 입증..외국인 투자한도확대 의미

재무부가 5일 발표한 "외국인주식투자한도확대방안"은 자본시장개방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엿보게 한다.

개방화.국제화에 맞춰 국내자본시장도 개방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이는 오는96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한다는 복선도 깔고 있다.

그러나 통화관리나 환율운용의 부담을 감안,확대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폭은 최소화했다.

지난해6월 발표된 3단계금융시장개방계획(블루프린트)에서 94-95년중에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한다고 대외적으로 약속한데 따라 한도는
확대하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다는 얘기다.

그동안 미국등 선진국으로부터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조기에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다.

이는 외국인투자한도가 거의 소진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이 살수 있는 투자한도는 지난8월말현재 12조7천6백억원이나 이미
10조9천7백억원치를 사들여 8.6%가 소진됐다. 여유분은 1조7천9백억원
(1.4%)에 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하면서 통화나 환율등 거시경제변수
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다.

한도확대시기를 가능한 늦추고 폭도 최소화한 것이 그것이다. 당초 11월안
과 12월안을 동시에 검토했으나 최종 결재과정에서 12월1일로 결론났다.

11월로 할경우 올해 유입될 외화는 16억-19억달러에 달하나 12월로 하면
8-10억달러에 그친다는 것이 고려됐다. 폭도 2%와 3%가 검토됐으나 2%로
낙점됐다.

나머지 3%에 대한 확대시기를 내년말까지 6개월 늦추고 한국전력
포항제철등 국민주에 대한 투자한도를 올해는 현행대로 8%를 유지하되
내년에 가서야 10%로 늘리기로 한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무부는 가능한한 내년3.4이후로 확대시기를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적으로 동일인한도를 현행대로 3%를 유지키로 한것은 외국인에
의한 경영권지배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안 거론되던 총액한도제는 백지화됐다.

이는 총액한도를 정할경우 외국인이 선호하는 주식값은 상승을 부채질
하는 반면 다른 주식은 떨어지는 주가차별화를 심화시키는등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개방초기에 총액한도제를 도입할 경우라면 몰라도 중간에 이를
새로 도입할 경우 추가규제라는 인상을 심어줘 개방압력만 높이는등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재형부총리는 재무부장관시절인 지난7월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할 때 비율과 총액한도를 동시에 부여해 이중규제(Double Cap)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정부는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내년말까지 15%로 확대한뒤 96년이후엔
추가로 늘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박재윤 재무부장관은 이와관련,"96년이후 추가적인 한도확대 방침은
없다"고 못박았다.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늘리는 게 OECD가입을 위한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OECD가입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도 외국인주식투자한도가 15%로 높아질 경우 추가확대는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외국인투자한도가 15%를 넘어서는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20%나 30%로 높이는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