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 일석유시장 폐쇄성조사..수입규제법완화책 실효성검증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외국 기업의 참여가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일본 석유시장의 폐쇄성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했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파리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석유제품의 수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특정석유제품수입잠정조치법"(특석법)을 오는 96년 3월 말에 폐지할
방침이나 IEA는 이같은 규제 완화책의 실효성에 관해서도 검증을 실시할
생각이다.

IEA는 금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석유시장의 폐쇄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내년 봄에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IEA는 보고서에 일본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휘발유,등유 등의 석유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회사를
지금까지 특석법에 따라 국내에 석유 정제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석유 판매회사에 한해 왔다.

때문에 IEA의 많은 가맹국들은 세계 유수의 석유 소비국인 일본이
석유제품을공급할 수 있는 국가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대해
많은 불만을 표시해 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규제 완화책의 일환으로 특석법을 96년 3월까지
폐지,석유제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 하도록 방침을 굳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