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증진
전략"을 주재로한 제13차신경제추진회의를 주재한뒤 참석인사들과 토론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대화요지.

<> 김대통령 = 사회복지증진전략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유광호 정신문화연구원교수 = 문민정부출범이후 영세민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등 소외계층에 대해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가 높았으나
신경제계획에서 사회복지분야에 새로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장차 통일에
대비해서도 경제논리를 위해서도 복지증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김일순 연세대부총장 = 보사부가 국민건강진흥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단체와 관계부처에서 반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와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부부처
에서 세수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민건강진흥법에서는
흡연과 음주를 약간 제한하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을 해쳐 가면서까지 세수를
늘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박종근 노총위원장 =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근로자
복지가 선행돼야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정부에서 투자지원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추가로 근로할때
업종별로 소득세가 차등부과되고 있는데 획일화해야 합니다.

<> 윤원배 숙대교수 =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부정부패사건 생명경시
풍토는 사회복지를 소홀히한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땀흘려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도록 복지전문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추진돼야
합니다.

<> 신영수 의료관리연구원장 = 의료산업은 선진국에서는 첨단의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보사부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의료산업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더욱 많은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 서상목 보사부장관 = 국민건강진흥법은 기본방향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것입니다. 각부처와 이해관련부처의 의견을 들어 반드시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산업육성문제는 지난 신경제회의
에서는 정부의 규제대상으로 삼아올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10조원가량의 투자지원을 해줄정도로 엄청난 성장산업
입니다. 우리나라는 10억원정도의 지원에 그치고 있으나 점차 지원폭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 김대통령 = 복지문제를 소홀히 다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늘진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도울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기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