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투자유인책불구 외자유치 전무..통일원 국회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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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는등 외국자본유치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투자유치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원이 2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독일 대만등
서방국가들이 대북투자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북투자의
정치적 리스크와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실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 분석했다.
북한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는 일본 조총련계 기업이 지난 84년 합영법
발표이후 지난해말까지 1백33건,1억5천만달러가 전부인 것으로 통일원은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북한핵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진전되는 경우 기업인 방북허용
과 경공업 분야중심의 소규모투자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는등 초기단계 남북
경협 추진대책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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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보수화와 함께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탄핵 찬반 집회에서 젊은 층 목소리가 커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지 않던 2030세대 중 일부가 보수적인 목소리를, 다른 일부는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진보 성향 2030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집회 문화를 주도한다는 평가를 받는다.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의사당으로 모여든 이들 중 다수가 2030이었다. 이후 이어진 탄핵 찬성 집회도 2030세대가 이끌었다. 이들은 집회 장소에 아이돌 콘서트장에서 쓰던 응원봉을 들고 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과거 집회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민중가요가 반복됐는데, 최근 집회에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로제의 ‘아파트’ 같은 K팝이 더 자주 등장했다.2030세대가 계엄 규탄 및 탄핵 찬성 집회에 나서자 여론전 양상도 바뀌었다. 인터넷 유행 콘텐츠(밈)를 활용한 여론전이 더욱 활발해졌다. 지난 연말 남태령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등장한 깃발들이 SNS를 통해 퍼져나간 게 대표적이다. 지난 1월엔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렸는데, 폭설 속에 은박 담요를 덮은 집회 참가자를 찍은 사진들이 ‘키세스 시위대’라는 이름으로 공유됐다. 관저 앞 체포 촉구 집회 역시 2030세대가 주역이었다.지난 연말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대학생 김수빈 씨(24)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못해 집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며 “거리에서 ‘떼창’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받았다”고 말했다.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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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청년 의원' 당선은 3%뿐…2030 목소리 전할 길 없어
정치에 대한 2030세대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대변할 목소리는 여전히 여의도 정치권에서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 국회의원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중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정치인은 더 흔치 않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다섯 차례 치러진 총선에서 2030세대 당선인은 46명에 불과하다. 전체의 3% 수준이다. 22대 총선에선 14명, 21대 총선에선 13명의 2030 국회의원이 나오며 약진했지만, 20대 총선에선 3명에 그쳤다.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 2030세대인데, 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가운데 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극소수다. 과거 보수 정당에서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으로 불린 30대 정치인이 목소리를 높이고, 진보 정당에서 당시 30대이던 ‘86세대’가 당과 청와대를 장악한 것과 비교해 초라한 성적이다.정치권이 청년 정치인을 활용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선거가 임박하면 눈에 띄는 이력을 보유한 20·30대를 영입해 전면에 내세웠다가 선거 이후 홀대하는 패턴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 청년 정치인은 “2030 정치인 사이에서는 선거 때마다 이용당하고 버려진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며 “일부 젊은 정치인은 살아남기 위해 누구보다 계파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 과거처럼 소장파가 목소리를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2030 정치인이 자리를 잡지 못할수록 청년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총선과 대선에서 나온 주요 공약은 기초연금 확대 등 4050세대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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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30세대를 두고 보수화됐다기보다 ‘스윙보터’(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을 바꾸는 유권자 집단)가 됐다고 평가해야 한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2030세대는 기존 세대와 달리 특정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선거 때마다 판단을 달리해 표를 준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에서 2030세대가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30세대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반반씩 나눠줬다. 3개월 뒤 8대 지방선거의 구도도 비슷했다.하지만 지난해 4월 22대 총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비례대표 출구조사에선 20대(만 18~19세 포함)의 23.7%가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고 답했다. 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표를 줬다고 답한 비율은 57.6%(비례대표)에 달했다. 30대도 비슷했다. 반면 40대와 50대, 60대 이상은 20대 대선과 8대 지방선거, 22대 총선 내내 정당 지지율이 거의 비슷했다.2030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후보 경쟁력, 정책, 정치 구도 등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그때그때 지지 정당을 바꾼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또 특정 정당을 무작정 지지하는 성향은 다른 세대에 비해 약하다는 설명이다.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하는 무당층 비율도 다른 세대보다 높다. 한국갤럽 2월 통합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의 40%가, 30대의 26%가 자신을 무당층으로 규정했다. 다른 세대는 10% 수준이다. 최병천 신경제성장연구소 소장은 “그동안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거주자와 화이트칼라가 대표적 스윙보터였는데, 여기에 2030세대가 포함됐다”며 “이들을 잡기 위한 여야 경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