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54조,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경쟁력 강화

입력1994.09.27 00:00 수정1994.09.27 00:00

<>.중소기업=중소기업부문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29.1% 늘어난 1조
8,767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자동화를 위해 2,708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및 공업발전기금에서 자동화를 위해 2,500억원,
금융차입자금에 대한 2차보전을 위해 105억원, 중소기업자동화센터 완공에
103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중소기업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기금을 1,200억원으로 확대지원키로
했다.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원도 2,500억원으로 증액됐고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을 4,2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은행에 1,000억원을
배정했다.

유망중기의 창업자금지원에 100억원, 농공단지기업에 1,77억원, 중기도산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에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술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키 위해 공업발전기금에 대한 지원을
1,665억원으로 늘리고 천안과 광주평동의 외국인전용공단조성을 위해
255억원을 배정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현장기술개발을 위해 생산기술연구원등에 681억원을
넣어주었다.

중소기업의 국제교역증진을 위해 수출보험기금에 정부출연을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전자교환기(TDX) 발전설비등의 해외진출을 위해 대외경제협력
기금을 2,000억원으로 확충했다.

내년부터 건립될 부산 국제종합전시장 건설비에 100억원을 지원하고 무억
진흥공사의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561억원을 배정했다.

<>.과학기술및 에너지=과학기술예산은 올해보다 22.6% 증액된 1조
3,770억원이 계상됐다.

첨단기술개발에 2천억원, 공업기반기술개발비에 1,888억원, 선도기술개발
사업(G7프로젝트)에 1,376억원을 지원, 국가주도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한다.

고급과학기술인력양성을 위해 35개 우수연구집단에 290억원, 대학교수에
대한 기초과학연구비에 890억원을 각각 배정하고 내년3월 개원하는 광주
과학기술원에 321억원을 지원한다.

출연연구기관에는 3,641억원을 증액지원하고 처우개선은 총액대비 6%를
인상한다.

에너지및 자원분야에는 600억원이 축소된 석탄산업을 제외하면 올해보다
6.5% 늘어난 9,914억원이 배정된다.

경제성없는 석탄산업지원은 548억원으로 줄였다.

다만 석탄가격동결에 따른 가격보조를 위한 지원을 3,781억원으로 늘렸다.

석유비축기지 추가건설을 위해 1,749억원, 장거리송유관건설에 600억원,
LNG공급기반구축을 위해 1,000억원을 각각 배정했고 유전개발에 714억원,
국내유가안정을 위한 유가완충재원에 1,900억원을 계상했다.

또 에너지절약시설등에는 올해보다 4백61억원이 줄어든 2,905억원을 배정
했다.

세금비리를 막기위한 국세종합관리와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주민등록.지적
관리전산화등 행정전산화에 올해보다 30.8%나 늘어난 1,977억원을 지원,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국가기관의 업무능력을 높인다.

<>.교육 산업인력양성=내년도 교육예산은 지방에 주는 교부금 양여금까지
합할 경우 올해보다 14.9% 증액된 12조5,119억원이다.

대학교육에는 모두 8,881억원이 지원된다.

국립대학시설비에 1,823억원, 기자재구입에 451억원, 학술연구비 600억원,
자구노력에 대한 매칭펀드지원은 500억원이 배정된다.

경북대 부산대 영남대 전남대 전북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등 8개 국책
지원사업담당 공과대학에는 400억원이 지원되고 이공계 우수대학원에
200억원, 농어촌고교의 전문대학전환에 205억원이 배정된다.

교원사기진작을 위한 사학연금지원에 1,170억원, 경기도 고양의 장애자
대상 국립특수학교건립에 24억원등 2,072억원이 교육여건개선에 쓰이게
된다.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은 2,099억원이 배정됐다.

공고학급수 확대등에 365억원, 공고의 2+1체제정착을 위한 시범학교운영에
27억원, 직업훈련원운영에 760억원, 고용촉진훈련에 242억원이 각각 지원
된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사립대학에 1,645억원을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연금
부담금 퇴직수당등 사학연금지원에 1,179억원을 배정한다.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금으로 7조6,023억원, 2조9,8709억원의
교육세 전액을 교육양여금으로 활용하는등 지방교육에 올해보다 12.8%
늘어난 10조5,893억원이 배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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