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세상공인들은 기업활동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으로 느끼고
있고 새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중심으로 영세기업에 불리하다고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경제연구소(이사장 이경재민주당의원)가 서울 구로지역 소재
종업원 10인이하의 1백60개 영세상공업체를 방문 조사한 결과,이들중
59%가 대기업에 대해 정경유착으로 부를 쌓은 집단(20%)이라기 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영세상공업체가 더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36%)을 첫번째로 들어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줬으며
다음으로 기술개발(33%) 판로확장(27%)등을 들었다.

경비절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에 지나지 않아 더이상 절감요인이 없을
정도로 한계상황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UR이 완전 타결되어 모든 분야가 개방된다면 사업이 어떻게 될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39%가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대답했고 13%는 오히려
더 잘될 것이라고 답한반면 더 어려워질것이다(35%) 사업이 불가능할 정도
로 타격이 클것(13%)이라는등 48%가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사업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판매부진(36%)을 첫번째로 들어 영세
업체들이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냈고 다음으로 자금
부족(31%) 인력난(18%)순이었다.행정규제도 9%나 돼 정부의 규제완화정책
이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은행돈 쓰기가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61%나 돼 정부의 신용대
출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은행창구에서는 담보능력이 없는 이들 영세업체
가 대출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새정부가 들어선후에 기업사정이 좋아졌다는 답변은 6%에 불과한 반면
더 어려워졌다가 47%에 달했으며 이는 새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중심으
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불리하다고 66%가 응답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경기나 구조적인 탓 외에 정부의 지원정책에도 불만이 있음을 나타
냈다.

이들은 인력난을 호소하면서도 해외인력수입에 대해서는 22.5%가 찬성
하고 48%가 반대 내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