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가스케치 > 기업활동 규제완화 정부 계속 설득할터

민자당의 고위정책관계자는 23일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기업활동규제완
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작업이 관계부처의 반발로 난항조짐을 보이고
있자 "늦어도 내달중순까지 당정협의를 완료하겠다"며 정기국회 회기내 처
리의지를 천명.
이 관계자는 "청와대직속의 규제완화위원회가 있고 대통령이 직접 독려에
나서도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지적,"수십년간 굳어온 관
행인만큼 정부가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것이나 계속 설득하면 문은 열릴것"
이라고 강조.
그는 특히 "정부가 지난해 특조법제정당시 양보한것은 사실 지엽적인 사
항들뿐이니 이제 진짜 보따리를 풀어야 할 차례"라며 정부측에 "발상의 전
환"을 거듭 촉구.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