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채권 매입 '실현성 적다'..매매요건 않되고 보장성 없어

북한정부나 정부관련기관이 외자를 빌리면서 발행한 채권을 한국기업들이
살수있는가.

최근 네덜란드국제은행(ING)서울지점 등 일부 외국은행 서울지점이 북한
투자를 원하는 한국기업들에 대한 북한채권 판매 방안을 연구, 관심을 끌고
있으나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네덜란드국제은행서울지점이 판매를 검토중인 북한채권이란 80년대중반
본점과 유럽의 다른 20-30여개 은행들이 신디케이션 형태로 대출하고 받은
것. 이들 채권의 만기는 대체로 10년으로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불량채권"이다.

네덜란드국제은행은 이채권을 원금의 20%정도로 북한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에 팔고 한국기업이 북한에 진출, 북한정부로 부터 상환받아 그곳에서
만 사용한다는 아이디어를 다듬고 있다.

이 은행관계자는 거래가능한 북한채권 규모를 7억8천만달러어치 정도로
추산하고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북한채권과 같은 불량채권을 "이그조틱(Exotic)"채권
이라 부른다.

이국적이거나 색다른 뜻일 가진 이채권에는 북한채권외에 쿠바나 베트남
채권도 포함된다.

홍콩에서 격주간으로 발행되는 국제금융전문지 IFR에 따르면 지난 9월10일
현재 북한채권을 팔겠다는 가격은 원본의 18.25%, 사겠다는 가격은 17%로
형성돼 있다.

네덜란드국제은행은 이가격을 기준으로 한국기업에도 북한채권을 팔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북한정부가 개방을 확대하면서 외자조달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외자
도입을 확대하기위해서는 기존의 미상환채권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
가 필요합니다. 만일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이 북한 현지에서만 사용한다면
북한정부가 적정한 값으로 북한채권을 상환해주지 않겠습니까"

이 은행관계자는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개선될
경우 이같은 아이디어가 실현될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70년말과 80년대 초반 채무불능 상태애 빠진 남미 일부국가들이
발행한 채권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헐값이 팔린 적이 있다.

이를 산 기관이나 기업들은 시장상황이 좋아져 다소 높게 판적도 있다.

또 남미진출기업들이 이채권을 매입,현지기업의 주식으로 교환,"채무의
주식스와프"라는 말도 유행했었다.

고수익을 얻을수 있지만 위험도 컸던 정크본드가 미국에서 거래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북한채권이 팔릴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인다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우선 한국기업들이 살수있는 외국증권은 외환관리법상 "상장되어있거나
비상장인 경우에는 미국증권업협회의 자동호가시스템(NASDAQ)에 등록된
증권"으로 제한돼있다.

북한채권은 여기에 행당되지도 않고 또한 채무증서여서 주식이나 회사채
같은 일반증권으로 보기도 어렵다.

정부가 이같은 외환관리법상의 제한을 북한채권의 경우에 예외로
하더라도 통일원이나 안기부 및 경제부처 등 간에 의견조율이 선행돼야만
한다.

정부가 북한채권판매를 허용하더라도 가격과 북한정부의 상환능력이
문제가 된다.

네덜란드국제은행은 국제금융시장의 시세를 감안, 채권판매가격을 원본의
20%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나 만기 10년내내 이자한번 제대로 내지 못한 부실
채권임을 고려할 때 너무 비싸다는것. 4-5년전엔 원본의 5%정도에 매입
하라는 요청도 있었던 채권이다.

북한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이 일단 샀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에 들어가
원리금을 회수할수 있을지도 극히 불투명하다.

북한채권판매방안연구소식이 알려지자 일부에서 "아무런 보장도 없는
종이조각이 된다""아이디어에는 장벽이 없다"고 평가절하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일부기업들이 네덜란드국제은행에 전화를 걸어 북한채권 매입
가능 여부를 타진, 관심을 보였다.

판매가능여부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일이다.

< 고광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