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4년 독일경제] 'EU통합호'주도..경제력바탕 강대국진입

헬무트 콜 독일총리는 지난 7일 의회연설을 통해 "독일은 유럽통합을
촉진하는 모터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콜총리는 프랑스 독일등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제기한 이른바
"다단계통합론"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우리의 목표는 유럽국가간
경제는 물론 정치적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주도의 유럽합중국 건설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이다.

독일의 유럽통합에 대한 집념은 지난 7월 EU 순회의장국자리를 맡은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의장직 마스터플랜"을 발표한후 세제 노동 환경 통화분야의 통합
에서부터 조직개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의 혁신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나섰다.

세제개혁과 관련,회원국간 부가가치세를 통일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룩셈부르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모든 회원국에 이자소득세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중에 있다.

환경보호를 위해 자동차에 탄소세를 신설하고 무역과 환경보호를 연계하는
규정도 마련중이다.

경제통합의 핵심인 화폐통합은 독일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다.

EU위원회가 이달초 그 전제조건인 재정적자축소등을 예정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을수 있었던
것도 독일의 역할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독일은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EU조직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독일정부는 이를위해 이달초 "유럽정책고찰"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간 권력3분론을 제시했다.

의사결정방식도 변경, 회원국간의 비토권을 제한하고 다수결원칙을 확립할
것을 제안했다.

독일은 이같은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차기 순회위원장직을
맡은 프랑스와 이른바 "프랑코-게르만"합작을 맺은데 이어 스페인까지
끌어들여 그 입지를 다지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프랑스와는 통합과 관련, 모든 정책에서 보조를 같이하기로 합의
했으며 이미 차기 EU위원장선출등에서 그 위력을 과시한바 있다.

또 영국의 끈질긴 반대를 무릅쓰고 차기 EU위원장을 "자기사람"으로
선정하는데 성공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당초 장 루크 드한 벨기에총리를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던 계획이
영국의 반대로 무산되자 대안으로 최약소국인 룩셈부르크의 자크 상테르
총리를 내세우는 순발력을 발휘, 주위를 놀라게 했다.

물론 독일의 이같은 독주에 대한 일부 회원국들의 "우려성" 불만감도
만만치는 않다.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한 다단계통합론이 제시됐을때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등이 노골적인 반발을 보인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EU내 독일의 독주시대는 시작됐다.

EU회원국중 보조금을 가장 많이 내는 경제대국, 그리고 통독이후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에 올라선 독일이 그 힘을 바탕으로 유럽통합호를
실질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 브뤼셀=김영규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