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수가 현실화 촉구...대한병원협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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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보=정구학기자] 갈수록 악화되는 병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하는 등 의료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수안보에서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병원운영개선을 위한 세미나"
에서 의료계를 대표한 발표자들은 의료보험의 확대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과도한 수가억제정책으로 인해 병원 경영이 힘들어지고 있다
고 밝혔다.
대다수의 병원이 적자운영에 시달리는데다 해마다 수익성도 악화돼 작년4
월이후 폐업한 병원이 7개(8백41개 병상),의원으로 종별변경을 한 병원이
2개(80개 병상)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4월 현재 6백50개에 이르는 병원중 90%인 5백83개는 민간에 의해
운영돼 민간병원의존도가 각각 35%,61%에 불과한 미국과 일본보다 민간병원
점유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병원협회 하호욱 부회장은 "우리나라 민간병원은 설립형태상으로
는 민간소유지만 실제로는 국공립병원과 동일하게 비영리 공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부회장은 "그러나 운영재원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의 예산지원과 자선단
체의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선진국의 병원과는 달리 우리나라 민간병원
들은운영재원 조달을 전적으로 진료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
혔다.
의료계는 병원경영난의 주된 원인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의료보험수가에
있다고 주장하고 지난 8월1일부로 5. 8%만 인상된 의료보험수가는 소비자물
가상승률(지난 8월말 현재 잠정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의료보험수가의 지나친 억제는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의
료보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과 의료기관간의 불신을 심화시킬 우려
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와 함께 의료업을 영리사
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세제도 바꾸어야 한다고 의료계는 주장했다.
이밖에 병원의 내부간판 하나라도 환자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되도록 바꾸
는병원 직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일부 환자와 가족들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민원도 사라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서는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하는 등 의료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수안보에서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병원운영개선을 위한 세미나"
에서 의료계를 대표한 발표자들은 의료보험의 확대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과도한 수가억제정책으로 인해 병원 경영이 힘들어지고 있다
고 밝혔다.
대다수의 병원이 적자운영에 시달리는데다 해마다 수익성도 악화돼 작년4
월이후 폐업한 병원이 7개(8백41개 병상),의원으로 종별변경을 한 병원이
2개(80개 병상)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4월 현재 6백50개에 이르는 병원중 90%인 5백83개는 민간에 의해
운영돼 민간병원의존도가 각각 35%,61%에 불과한 미국과 일본보다 민간병원
점유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병원협회 하호욱 부회장은 "우리나라 민간병원은 설립형태상으로
는 민간소유지만 실제로는 국공립병원과 동일하게 비영리 공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부회장은 "그러나 운영재원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의 예산지원과 자선단
체의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선진국의 병원과는 달리 우리나라 민간병원
들은운영재원 조달을 전적으로 진료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
혔다.
의료계는 병원경영난의 주된 원인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의료보험수가에
있다고 주장하고 지난 8월1일부로 5. 8%만 인상된 의료보험수가는 소비자물
가상승률(지난 8월말 현재 잠정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의료보험수가의 지나친 억제는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의
료보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과 의료기관간의 불신을 심화시킬 우려
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와 함께 의료업을 영리사
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세제도 바꾸어야 한다고 의료계는 주장했다.
이밖에 병원의 내부간판 하나라도 환자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되도록 바꾸
는병원 직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일부 환자와 가족들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민원도 사라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