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민자 유치사업 가운데 공사비
규모가 2천억원 이상인 대형 사업은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1천억원이상 사업은 모두 민자유치
사업심의위(위원장 경제기획원 장관)의 심의에 넘길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2천억원미만 공사는 해당 부
처나 시.도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공사 규모가 크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확
충사업에 민간 자본을 성공적으로 끌어 들이려면 민간기업의 창의성을 존중
하고 각 사업의 주관 부처와 시.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
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