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무공무원 부정방지대책 촉구

입력1994.09.12 00:00 수정1994.09.12 00:00

민주당의 김용석부대변인은 12일 성명에서 "인천 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의
거액착복사건 수사과정에서 91-92년 취득세및 등록세 영수증 1천3백36억원
어치가 증거인멸목적으로 증발돼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며 인천시장과 북
구청장에 대한 인사조치와 세무공무원의 부정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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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된다.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 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됐다.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정부가 이달 초 제출한 공소청 법안에는 이를 대통령령 등 '법령'에 맡기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해 검사의 권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법안에는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 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했다.이는 검사가 직무 수행 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와 공정·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또 공소청법에 따르면 파면을 징계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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