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공장설립 인허가 10년전보다 증가...KIET 분석 결과

정부의 규제완화추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공장설립에 관한 인허가등
규제는 지난 10년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산업연구원(KIET)은 청와대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이 전기.전자
업종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발표한 창업규제 현황과 지난 84년 KIET가 자
체조사한 실태를 비교분석한 결과,창업절차일수는 10년전에 비해 26일,관
련행정규제수는 13개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기전자업체들의 공장설립은 현재 각종 행정규제로 인해 3백72일 이상이
소요돼 지난 84년의 3백46일보다 오히려 26일이 길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행정규제수의 경우도 기업들은 공장설립을 위해 51가지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0년전(38개)보다 무려 13개나 늘어났다.

KIET의 한 관계자는 "기업규제가 늘어난 것은 산업발전과 환경변화로 규제
대상자체가 늘어난 탓도 있으나 정부의 규제완화조치가 본질적인 개선보다
는 서류절차를 간소화하는 선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각부처들이 기업에 대한 영향력과 직결되는 관련규제의 경우 과거에
완화했던 것을 또다시 부활시키는등 규제 완화와 신설을 반복한 탓도 있다
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완화조치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선 규제완화작업을 해당부처에
맡기기보다 행정전문가가 참여하는 범부처적인 상설기구를 두고 이를 추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