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키로...복구지원기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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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항구적인 한해복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 재해
대책법을 개정, 농어업재해 복구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보상법''
화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재해복구 지원기준의 재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당의 한 정책관계자가 1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농어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지
원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재해복구지원 기준의 재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특히 야당안으로 제출된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의 보상법화
문제도 신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폐공의 방치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등 암반관정 사후관리를 포함,
저수지 준설등에 박차를 가할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과 예산지원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책법을 개정, 농어업재해 복구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보상법''
화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재해복구 지원기준의 재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당의 한 정책관계자가 1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농어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지
원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재해복구지원 기준의 재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특히 야당안으로 제출된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의 보상법화
문제도 신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폐공의 방치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등 암반관정 사후관리를 포함,
저수지 준설등에 박차를 가할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과 예산지원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