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항구적인 한해복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 재해
대책법을 개정, 농어업재해 복구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보상법''
화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재해복구 지원기준의 재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당의 한 정책관계자가 1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농어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지
원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재해복구지원 기준의 재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특히 야당안으로 제출된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의 보상법화
문제도 신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폐공의 방치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등 암반관정 사후관리를 포함,
저수지 준설등에 박차를 가할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과 예산지원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