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달말로 예정된 슈퍼301조 우선협상대상관행.국가(PFCP)지정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자동차 식품 농산물등의 대폭적인 추가 개방 <>상표권
반도체칩설계등 지적재산권분야의 보호장치강화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와
한미간에 또 한차례의 통상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10일 외무부와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무역대표부(USTR)는 오는13일 서울
에서 열릴 정기 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으로 이같은 개방및 보호
대상 목록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이 서한에서 자동차문제와 관련, <>관세 추가인하 <>특소세 하향
조정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자동차세제의 변경등을 강력히 요구하
는 한편 미국에 등록된 모든 상표권을 한국정부도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
는 주장을 천명했다.
또 지재권침해상품에 대한 한국관세청의 수출입단속이 미흡하다며 이에 대
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미국측은 또 식품및 농산물문제에 언급, 현재 30일로 돼있는 소시지등
가열냉동식품의 법정 유통기한을 "국제규범및 과학적 기준에 따라" 연장할
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이와함께 대구머리 사과등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및 통관절차가 까다로와
사실상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절차간소화를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이같은 미국측 요구에 대해 <>지난 6월 발표된 자동차의 종합적
개선안은 수입확대를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망라하고있기 때문에 추가적
인 제도개선이 현 시점에서는 필요치않으며 <>미국에 등록된 상표권이라도
한국에서는 국내법절차에 따라 재등록돼야 한다는등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는 방침이라고 외무부관계자는 밝혔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과 관련, "미국측이 제기하고
있는 개방확대요구 품목은 이미 양국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온 것들로
서로의 입장이 확인되고있는 것들"이라며 "이들 현안을 해결하기위해 미국
정부가 슈퍼301조를 발동하는등의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
했다.
한편 이번 실무회의는 우리측에서 정의용외무부통상국장, 미국측에서는 피
터 콜린스USTR부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