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인 앙금 정책과정 연결아니냐..세법개정싸고 부처간 갈등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특소세등 세법개정안을 둘러싸고
경제부처간에 때아닌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차관회의등 의견조율과정에서 칼자루를 쥔 재무부와 마찰이 있던
부처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되는등 부처간에 쌓여있던 불화의 앙금이
정책결정과정에까지 연결되는게 아니냐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기도.

반면 실세차관이 버티고 있는 기획원의 의견은 거의 1백% 반영되고 있어
부처간 힘겨루기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비판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공자원부는 가전제품 유류등의 특소세율에 대해 업계의견을
종합해 내놓았으나 재무부가 일언지하에 거부하자 당황한 모습.

이와관련 경제차관회의에 참석했던 기획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재무부가
상공부의 의견을 업계의 얘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는 했으나 이렇게
무시하지는 않았다"며 "지난 4월 차관토론회에서 박운서차관이 재무부를
비판한데 대한 앙갚음인 것 같다"고 나름대로 해석.

이 바람에 상공자원부는 법인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부처의견을 제시
하려고 했으나 아예 의견제출을 포기했다는 게 상공자원부 관계자의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