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전날 교환 타점권 결제 하루 연기 이견 팽팽

6대시중은행들이 지급준비금마감일에 임박해서 변칙적으로 타점권을 끌어
오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준마감일 전날 교환된 타점권의 결제를 하루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책.지방은행들의 반대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9일 서울신탁 조흥은행등 시중은행과 국민 주택은행등 국책은행, 지방
은행간사인 대구은행의 자금담당자들은 서울신탁은행에서 회의를 갖고 6대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제안한 "지준마감일의 타점권 과불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6대시중은행들은 이날 내놓은 "개선방안"에서 "지난8월6일처럼 지준부족
은행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억지로 타점권을 수납하는 경우 지준마감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준마감일 전날 입금된 타점권
은 마감일 이후로 결제를 미루자"고 제안했다.

이들 은행은 이를 위해 "지준마감일 일반타점권교환 자금조정규약(안)"을
제정하자고 제시했다.

국책은행과 지방은행들은 그러나 "변칙적으로 조달된 타점권(생타점)과
상거래에 의한 타점권의 구별이 쉽지 않은데다 교환된 타점권의 결제를
하루 늦추는 것은 어음수표법에도 위배된다"며 이에 반대했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이달안에 다시 회의를 갖고 이에대해 재론키로 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지급준비금이 모자랄 경우 거래업체들에게 억지로 타점권
을 입금시키도록해서 큰 부작용을 빚어왔었다.

한편 어음교환을 총괄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새로운 규약을 제정하기
보다는 은행들이 신사협정을 맺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