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협력기구(OECD)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에의 조기가입이 임박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 가입하게될 OEDC의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행하는 권고는 대부분
제품의 안전에 관한 것들이다.

우리에게는 불모지대나 다름없다. 이는 단기적으로 국내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업입장에서는 분명히 새로운 규제다.

기존의 품질과 규격위주의 생산체계가 소비자안전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재편돼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라운드"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선진국에 비해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기준이나 고려가 충분치않다. 안전관리제도나 관련법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공산품의 경우 지금까지 공업진흥청이 규제하는 품질이나 규격기준
에만 적합하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사정은 달라졌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는
2년주기로 그에대한 조치결과를 회원국에 통보해야 한다.

수출.입되는 교역품목은 더욱 심한 규제가 예상된다. 만약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선진국의 국내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것은
해당품목의 교역중단뿐이다.

이런 점에서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국내기업에게 새로운
비관세장벽이 될수도 있다.

>>>> 기업의 입장 <<<<

이제 미국이나 유럽시장진출을 꾀하는 기업들은 현지시장조사외에 각국의
소비자보호실태를 조사해야한다. 똑같은 품목을 생산하더라도 구미
선진국이 소비자안전을 위해 어떤 배려를 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내공장의 생산설비는 위해안전관련시설이 확충돼야 한다.
제품설계에도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 새로운 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결국 구미지역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졌다고 볼수있다.

특히 완구나 유모차등 어린이나 유아용제품을 생산하고있는 업체의 경우
부담요인이 더욱 클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한편에서 대비를 해온 기업들도 많다. 현재 국내 자동차회사는
물론이고 주요 가전사들의 경우 "리콜제"를 넘어 현금환불제까지
시도하고 있다.

또 삼성등 일부기업들은 자체내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등
인식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적응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느끼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대우전자 정책조사팀의 이정영차장은 "현재 수출위주의 대형제조업체들은
대체로OECD가 요구하는 수준에 근접해있다"며 "아무래도 자본과 기술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 많은 타격을 받을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부.소비자의 입장 <<<<

정부입장에서도 가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의
오갑원국제협력과장은 "가입초기의 어려움을 경쟁력향상차원에서 극복할
수 있다면 선진경제로 진입하는 좋은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는 물론 국내의 소비자보호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깔려있다.

현재 민간시민단체를 제외하고 공식적인 소비자보호나 피해구제활동을
하는 기구는 경제기획원산하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유일하다.

그나마 서울 한곳밖에 없어 지역적으로 제한된 활동에 그치고 있다.
제품에 하자가 있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대부분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서야 구제된다.

그러나 OECD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판매된 불완전제품"에 대해 생산자의
회수(Recall)를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다 "위험하고 해로운"제품들에
대한 모든 품목별정보가 데이타뱅크시스템으로 구축된다.

이시스템은 동일한 하자를 가진 불량제품이 반복해서 유통되는 것을
막는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정용득 소비자안전국장은 "OECD의 소비자정책위원회
가입은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라며 "소비자의 후생증진이
장기적으로 전체경제부문의 활력을 북돋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넘어갈 점은 소비자의의식수준이다. 자칫 "리콜제"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을수있다. 불필요한 피해구제신청이 양산될수도 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의 장태평 소비자정책과장은 "선진소비자정책은 보다
세련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이제 좋든 싫든 경제선진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는것이 불가피하다. 우리
정부나 소비자 기업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