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금융기관 겸업 확대해야'..국회 금융발전연구회

세계적인 금융겸업화 추세에 적절키 대응키위한 금융산업의 업무조정
방안으로 은행 보험 증권등 각 금융기관이 자회사 방식을 통한 타업무
진출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고유업무와 연계성이 있는 부수업무는 각 금융기관이 직접 겸업
(상호진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금융발전연구회(회장 박태영의원)가 7일 개최한 "금융산업 업무영역
조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양원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겸업주의를 확대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위원장은 구체적인 금융산업 업무조정 방안으로 은행의 경우 증권업무
취급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은행신탁제도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증권회사는 투자신탁회사의 판매조직을 인수하거나 자회사 진출
형태로 투신업무 취급를 허용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자사와 종합금융사의 업무영역은 통합하고 공통된 영역내에서 각사가
비교우위에 따라 국제금융업무, 단기금융업무, 기업금융서비스업무등을
선택해 특화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한편 최범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겸업화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급격한 규제완화는 금융의 안정성을 해칠 것이므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