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정구역 개편 주민투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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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측이 추진중인 2단계 행
정구역 개편은 ''주민투표법''이 제정된후 해당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
정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지원대변인은 회의후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면서
"특히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정치적 논리에 따라 졸속 결정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이어 "2단계 행정구역 개편은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내년
지방자치선거 이후에도 실시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임기만료된 헌법재판관 9명중 국회추천몫 3명은 민자 1명,민주 1명
여야공동추천 1명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구역 개편은 ''주민투표법''이 제정된후 해당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
정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지원대변인은 회의후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면서
"특히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정치적 논리에 따라 졸속 결정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이어 "2단계 행정구역 개편은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내년
지방자치선거 이후에도 실시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임기만료된 헌법재판관 9명중 국회추천몫 3명은 민자 1명,민주 1명
여야공동추천 1명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