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내 신설/개축된 도로노면도 굴착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설을 설치하거나 재개발사업등으로 전기.수도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
우에는 3년이내의 신설 또는 개축된 도로노면이라도 굴착할수있도록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로법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지금까지는 신설 또는 개축된 도로노면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굴착을 금지하
고있어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국무회의는 또 지난 81년부터 사실상 운영되고있지않은 경제.과학심의회의
를 폐지하는 한편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 개정, 기초과학연구 정책심의회를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해 구성.운영되고있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로 대체해 운
영키로했다.
-
1
탄핵 표결 앞두고도…윤 대통령, 법률안 재가·새 국방장관 지명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검토하고 각종 법률 개정안을 재가하는 등 대통령직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터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12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후보자직을 고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다른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의원은 이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한때 총리를 비롯해 다른 국무위원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전언도 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을 검토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인물이 필요하다는 이유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마친 뒤 지난 10일 한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을 재가했다. 담화에서 자진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직후다. 법제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 21건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1건을 재가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 운영에서 사실상 손을 떼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후에도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같은 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한 게 대표적이다. 그러다가 12일 지난번 담화를 전면적으로 뒤집는 대국민 담화를 한 뒤 법률안 및 대통령령을 대거 재가한 것이다. 통상 국무회의에서 의
-
2
'尹 출당' 결론 언제 날까…한밤중 與 윤리위에 쏠린 관심
당 윤리위원회는 한동훈 대표의 소집 요구에 따라 12일 밤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는 당장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밤 여의도 인근에서 회의를 연 뒤 공지를 통해 "대통령에 대하여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당초 당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개최 직전 장소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이 당에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친한(친한동훈)계는 당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는 분위기지만, 친윤(친윤석열)계는 반발이 거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리위 소집을 해서 제명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강승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표는 아직 탄핵 표결도 이루어지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숙의도 없이 윤리위만으로 대통령의 '기습 제명'을 시도하고 있다"며 "지금 '당 대표의 권능'에 대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상현 의원도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건너뛰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
-
3
계엄 때 병사 최소 61명 투입…尹 담화 내용과 '배치'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사들도 계엄군으로 투입됐다는 수도방위사령부 보고가 나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담화에서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보고 내용이 나온 것이다.이날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수방사는 군사경찰단 75명을 계엄 상황에 투입했는데 이 가운데 병사는 42명이었다. 8명은 장교, 25명은 부사관이었다.수방사 1경비단 투입 인원 136명 중에는 병사가 19명이었다. 수방사에서만 최소 61명의 병사가 동원된 것이다.수방사는 국회에 "국회 울타리 내로 진입한 인원은 48명이며, 의사당 본청 건물에 진입한 수방사 병력은 없다"고 전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