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외국환관리법 96년 폐지 주장

입력1994.09.05 00:00 수정1994.09.05 00:00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환관리
제도의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고 5일 주장했다.

상의는 「외국환관리법의 발전적 개편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
해 법적용 대상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예정인 96년에는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이날 주장했다.

상의는 최근 정부가 두차례의 규제 완화조치를 시행했으나 지난
20년간의 전통적인 규제형식에서 벗어나지못해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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