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배출억제 선진국 요구 당장 수용 불가

정부는 기후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해 오는 2000년이후부
터 한국등 개도국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선진국의 주장을 당장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제네바에서 폐막된 기후변화협약 제10차 정부간 협상위원
회 회의에 참가,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2000년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논의를 95년말부터 개시하자고 제의했다고 외무부가 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들은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라 2천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한다해도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2천년이후 한국등 개도국도 이런
국제적 의무를 함께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등 개도국들은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인지 여부가
과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고<>선진국의 기후변화협약 실천 결과가
나오는 내년말께나 가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맞섰다.

이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그룹을 나눠 의견조정 작업을 거친뒤 오는
11월15일까지 자국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네바 사무국에 제출키로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온실가스 배출이 심한 석유와 석탄등 화석연료 의존도
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일단 외교적 차원에
서 온실가스 추가감축에 쉽게 동참할수 없는 현실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 사안이 중.장기적으로 국내산업계에 미칠 여파에 대비,
에너지수요의 관리,탄소세의 도입,온실가스 배출 절감기술 개발등 종합적
인 국내 산업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