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오류로 사립교원 노조결성금지 등 꼽아

입력1994.09.01 00:00 수정1994.09.01 00:00

변호사와 법학교수등 법조인들은 지난 6년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사건 가
운데 가장 잘못된 결정으로 "사립학교 교원노조결성을 금지한 사립학교법에
대한 합헌결정"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금지에 대한 합헌결정"등 2
가지를 꼽았다.

또 가장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결정 2가지로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제한
에 대한 위헌결정"과 "사회보호법상 필요적 보호감호에 관해 위헌결정"을 들
었다.

이같은 사실은 사법감시활동을 주임무로 하는 시민단체인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가 무작위로 뽑은 변호사 법학교수등 86명을 상대로
집계한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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