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합리화업체 지정 최대한 억제키로

정부는 앞으로 불황산업이나 경쟁력이 악화된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구조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합리화업체 지정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이를위해 현행 "산업합리화 지원기준"상의 합리화
지정요건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1일 고위 관계당국자는 "경제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세금감면을 통해
부실기업을 회생시킴으로써 그 부담을 국민들이 지게될 뿐만 아니라
세금감면에 따르는 특혜시비도 있어 앞으로는 산업합리화업체 지정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키로 했다"며 "이달중순 열릴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한양에 대한 합리화지정여부와 함께 전반적인 기준강화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정부는 현행 합리화지정기준중 <>계열기업군 정리촉진(비주력
기업 정리)과 <>은행부실채권 정리는 대상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대신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지원대상을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해
불황산업의 퇴출이나 업종전환,경쟁력 보완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육성등에 집중지원토록 할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이와관련,주력업종제도나 공정거래법상의 타회사출자한도
제한제도등으로 더이상 계열기업군의 비주력기업정리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이유는 없어졌으며 은행에 대해서도 향후 5년안에 부실채권을
모두 정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도 자기책임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일부 노동집약적 산업은 구조조정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금을 감면해다른 기업에 단순히 넘기기 보다는 고기술기업으로
육성시키거나 아예 업종을전환해 기존업종에서는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