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살인적인 인플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3~4월중 다소 주춤
했던 인플레가 7월들어서면서 고개를 치켜들며 개방.개혁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국무원에 따르면 7월중 전국 35개 주요도시의 인플레율은 24.2%. 지난
3월(22.4%),4월(21.7%) 연속 진정기미를 보였던 물가가 또다시 폭등,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곡물가격은 57.8%,야채가격은29.7% 오르는등 식료품가격이 지난해
보다 31.9%나 뛰어 서민생활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전역을 강타한 가뭄과
홍수로 인한 농업생산감소및 불법적인 사재기가 인플레를 부추겼던 한
요인이었다.

올 상반기 도시근로자 소득은 월평균 3백54.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8.9%증가,물가상승률을 웃돌고 있지만 물가상승폭이 도시지역보다
큰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실질소득이 감소,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농촌주민과 도시민과의 소득격차는 지난 84년 1.5배에서 최근에는 2.5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추세여서 물가상승이 대규모 농민폭동으로 이어지리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더우기 농촌지역에는 1억3천여만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국영기업개편으로 올해 50여만명이 일자리를 잃게되는등 고물가와 실업이
맞물려 불안요인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업자수는 오는 2000년 2억7천만명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터이다.

이에따라 이붕총리는 지난달 27일 "시장경제로의 순탄한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은 물가안정"이라며 "물가고삐를 죄는 것이 올 하반기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밝혔다.

올해 물가상승률을 10%선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생필품과
공공서비스요금등 20개 품목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도입했으며 물가
감시국을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설치,운영해왔던 중국정부의 인플레
억제책이 완전실패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국무원과 국내무역부는 이에 앞서 24일 물가안정을 촉구하는 긴급경고문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국영TV뉴스를 통해 밝힌 경고문을 통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가격인상행위를 근절시켜야만 경제개혁정책을 지속 추진할수
있을 것"이라며 "95년이후의 개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나치게 높이
오르고 있는 물가를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원은 또 인플레가 지나칠 경우 개방.개혁속도를 늦춰야하는 경우에
봉착할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비축물자방출및 고정자산투자억제등
지방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중국정부는 이와함께 올 하반기 은행대출금리를 2%포인트 이내에서
인상키로 하는 등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국정부의 물가안정노력은 그러나 쉽사리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올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은 1조6천6백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6%
증가하는 등 여전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가인상에 큰 영향을
미쳤던 고정자산투자는 4천5백5억원으로 25.5%나 늘었다.

7월에는 지난해보다 무려 73%나 뛰었다. 하반기에도 대규모 투자사업이
줄을 잇고 있다. 상반기중 외국인투자 역시 1백47억달러로 54.9%나
증가했다.

연초 15.6%선에 머물렀던 수출증가율 역시 6월들어서면서 30%선을 넘어서
올해 무역흑자가 3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등 통화증발로 인한
물가인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금융긴축정책은 경쟁적인
고도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방정부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류의 비축량을 늘리고 부당이득을
노린 사재기를 철저히 단속하는 방안외에는 묘안이 없는 형편이다.

결국 물가억제책은 강화되겠지만 고성장과 저인플레란 두마리 토끼를
붙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재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