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1일 올 정기국회의 예산 및 결산심의를 앞두고 개정된 국회법 취
지에 맞춰 결산심의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예산지출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예산부정방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내년 예산심의때 `공안통치용 예산''을 삭감하고 `남북화해.교
류용 예산''과 국민편의 시설 및 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국방예산의 투명
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결산 심의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