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피해 내년부터 배상...보사부, 보험 도입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하다 부작용,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배상을 해주는
"의약품 임상시험 보험"제도가 내년에 도입된다.
보사부는 29일 내년부터 신약,전문의약품등이 4년 또는 6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이 전면실시돼 부작
용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임상시험보험을 개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사부는 쌍용화재해상보험과 공동으로 "임상시험의 약품특별약
관"(안)을 마련했으며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까지 약관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의약품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의료진은 사고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씻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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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옆집 보일러 틀어주고 있었네"…신축 아파트 역대급 하자에 '분통'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70대 부부가 하자로 인해 6년 동안 난방비를 내고도 추위에 떨어야 했던 사연이 전해졌다.전날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70대 A 씨 부부는 2017년 11월 초 신축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겨울마다 추위를 견디며 지냈다.난방을 위해 보일러를 틀고 온도를 아무리 높여도 방이 따뜻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에 해마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매번 돌아오는 답변은 '문제없다'였다.A 씨는 "죽는 줄 알았다. 스트레스받고, 춥고 발 오그리고 다니고 겨울옷 입고 다니고. 실내 아니고 야외 같았다. 온수 매트, 전기 매트, 별거 다 샀지만 그 매트 위가 아니면 추워서 안 되고 뜨거운 물을 욕조에 받아서 계속 몸 덥혀서 그러고 나와야 숨 좀 쉴 수 있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200년 늙은 기분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A 씨 부부는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온몸에 한기가 들 정도로 온기가 돌지 않았기에, 지난겨울부터는 보일러를 아예 끄고 살았다. 그런데도 난방비는 10만원 이상 나왔다.의문을 품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지만 "집안의 일부인 창고 공간은 난방이 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추위가 유독 심했던 날 A 씨는 다시 한번 관리실에 보일러를 한 번 더 확인해달라고 부탁했고, 그제야 집이 냉골이었던 이유를 알게 됐다. 보일러 배관 신호가 옆집과 잘못 연결돼있었던 것이다.A 씨는 "옆집과 교류가 없어 확인을 못 한 데다 옆집도 보일러 문제 때문인지 3번이나 이사했다"고 부연했다.사실을 알게 된 A 씨 부부가 아파트 건설업체에 따졌지만, 업체 측은 "예컨대 차를 사시고 차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제조사한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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