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주로 예상되던 국내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혐의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검사 역할을 하는 심사 부서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명령하면서 제재 결정을 늦추는 절차다.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제재를 받는 기업이 판결에 불복하면 바로 2심으로 올라가 3심에서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LTV 담합 혐의는 4대 은행이 7500여 개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비슷하게 맞췄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합을 통해 부당 이익을 올리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마다 LTV 조건이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공정위는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심사부서와 은행 측 주장을 들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번째 회의에서 양측이 새로운 주장을 제시함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공정위 심사부서가 사건을 재심의함에 따라 최종 제재 결과 발표는 내년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정영효 기자
국내 16개 대기업 사장단과 한국경제인협회가 21일 긴급 성명을 낸 것은 현재의 위기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만 해도 외부 위험 요인에만 집중하면 됐지만, 현재의 위기는 우리 스스로 뿌리를 갉아 먹는 ‘내우(內憂)’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다. 기업들은 “지금처럼 지배구조를 흔드는 법안이 동시에 쏟아진 적은 없었다”며 “기업 존립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료제 개혁을 내세우는 등 탈규제로 치닫는 마당에 한국 기업은 상법 개정 등 기업의 근간을 흔드는 각종 규제 법안에 혁신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기업 근간 흔드는 상법 개정안기업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밸류업’으로 포장된 상법 개정안이 글로벌 탈규제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를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앉히며 대대적인 관료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기업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동안 ISS 등 의결권 자문기관을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년 의결권 자문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하기도 했다. 자문기관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이유로 연기금 등과 공동으로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게 개혁의 이유였다.정부가 꺼내 들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경영상 결정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 검찰 수사와 금융당국 검사 등 전방위적 압박에 우리금융그룹이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우리금융은 22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차기 행장 선임과 인수합병(M&A) 후속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이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차원에서 추진해 온 ‘동양·ABL생명’ 인수가 멈춰 선 상태다. 지난 8월 동양·ABL과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지만 금융당국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당 대출 검사가 수개월째 이어져 인수 관련 절차는 시작할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지난 18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분위기가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10년 만에 부활한 우리투자증권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부당 대출 사건 여파로 8월 출범 이후 공격적인 마케팅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우리은행이 연말 출시를 목표로 추진하던 알뜰폰(MVNO) 사업도 좌초 위기에 놓였다. 조직 구성을 끝내고 제휴사 선정까지 마쳤지만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진출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실상 ‘올스톱’됐다.우리금융 내부에선 “잇따른 우리금융 때리기 탓에 일상적 업무를 제외한 M&A 등 신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나온다.우리금융 이사진은 이번 이사회에서 동양·ABL생명 인수 후속 조치 계획과 함께 우리은행을 포함해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둔 7개사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사회 이후엔 차기 행장 후보자들을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