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전업군 육성과 관련,금융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금융전업자본
가에 대해선 현행 8%인 은행주식 동일인소유한도를 12%로 결정했다.

재무부관계자는 26일 금융전업자본가의 은행주식소유한도를 12% 또는 15%
중 선택키로 하고 검토한 결과 특정인의 지분율을 지나치게 높일경우 과점
의 폐해가 있을수 있다는 지적에따라 1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자본인 은행주주에 대해선 당초 계획대로 동일인지분소유한도를 4%로
낮추기로 했다.이와함께 당정은 금융전업가 대상에서 30대계열기업군은 배
제하고 설립목적이 특수한 은행이나 합작은행등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로 했다.

또 은행의 증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대한 금융통화운영위원
회의 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은행경영에 대한 공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
해 은행감독원장의 공시요구권을 신설하고 공시대상에 금통위가 정하는 은
행경영상황에 관한 자료를 추가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