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6일 의원회관에서 <새로운 토지공개념제 수립을 위한 쌍
방 토론회>를 열고 헌재로 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
법의 개폐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을 벌였다.

강만수재무부세제실장은 토초세법 개정존속론을 피력, "토초세는
공시 지가산정과 유휴토지 판정 및 경기과열 면에서 문제점을 유발하기도
했으나 그동안 토지가격 안정에 크게 공헌했다"면서 "토초세가 폐지될 경
우 부동산 투기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실장은 특히 "다른 토지관련세제로는 국지적인 지가급등을 억제
할 수 없다"면서 "토초세법을 개정해 존속시키되 공시지가 산정의 문제점
을 보완하기 위해 표준지수를 대폭 늘리고 지가산정의 전산화, 전산전담
요원의 배치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초세를 이미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가하락시 직전기분
납부액을 공제하고 양도세 공제폭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기타 부동산
세제는 보유과 세인 종합토지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는 적정세율에 의한 감
면폭 축소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