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5일 최근 집값상승 조짐은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 의지상실에 기
인하는 것이라고 지적,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공언한 대로 종합토지세의 과
표를 대폭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병오정책위의장은 이날 부동산 관련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 "정부는 종
토세과표의 공시지가 적용이 96년부터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에 입법예고를
해도 충분하다면서 지방세법 개정과 과표현실화를 계속 미루고 있다"면서 "
내년의 지방선거를의식해서 과표현실화가 미뤄져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장은 이어 "종토세 과표는 내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하되 세율과 과표
구간을 조정, 토지를 적게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늘리지 않으면
서 과다보유자는 중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