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6일 토초세 토론회
내려진 토지초과이득세 개폐문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초세법 개폐와 관련, 강만수재무부세제실장이 개정
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윤건영연세대교수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밝히고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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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게 초등학생들 같다"…22대 국회 '특검' 남발에 '눈쌀' [정치 인사이드]
"여야가 싸우는 모습이 초등학생 시절을 떠오르게 한다. '너도 그랬잖아!', '네가 먼저 그랬잖아!' 하면서 싸우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초등학생들과 다를 바가 없다"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각종 특검법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서로 신경전을 벌이며 '맞불' 성격의 특검을 남발하면서다. 이를 지켜보는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싸움이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혀를 찼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22대 국회에는 벌써 5개의 특검법이 발의됐다. 모두 여야가 서로를 겨냥해 내놓은 것으로, 이들 특검법의 공통점은 모두 '보복'이나 '맞불'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발의된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이다.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이 법안은 조국 대표가 '사적 앙갚음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가장 볼썽사나운 특검 법안으로 지적받는 특검 법안은 단연 대통령의 배우자를 향한 두 명의 '김 여사 특검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며 칼을 빼 들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정숙 여사 특검법'은 특히 당내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호응도가 높지 않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의혹이 이미 6년 전 일로 임기가 끝난 대통령 배우자의 일인 데다, 특검 전에 해볼 수 있는 각종 조사나 수사를 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당이 특검
!["싸우는 게 초등학생들 같다"…22대 국회 '특검' 남발에 '눈쌀' [정치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A.3694534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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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품격 있는 정치 하자"…김정숙 여사 '블라우스 논란' 반박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제발 좀 품격 있는 정치를 하자"고 목소리를 냈다. 문 전 대통령은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번에는 국민의힘 모 의원이, 제 아내가 2018년 11월 인도 방문 때 입었던 블라우스가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라며 특검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김 여사가 인도 대통령의 부인에게서 선물 받은 블라우스를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가족이 받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손상하거나 무단 반출시킨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블라우스를 인도 대통령 부인과의 오찬, 인도 외무장관과의 환담, 인도 스타트업 기업이 시연한 학생들의 IT 기술 기반 수업 참관 등 여러 공식행사에서 착용했다"며 "아내는 인도 대통령 부인에게 '여사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사리 중 하나로 블라우스를 만들어봤다'고 설명하고 '한국과 인도의 번영을 위해 만든 건데 귀하게 잘 입겠다'고 말했다고 당시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선 앞서 전통의상인 사리를 잘라 블라우스로 만든 다음 인도 대통령 부인에게 보여준 것을 놓고 외교참사라는 비판뿐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 훼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문 전 대통령은 "아내는 2018년 7월 인도 방문 때 인도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사리를 선물 받았는데 그 중 1세트로 블라우스를 만들어 인도 방문 때 입었다는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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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영웅들 최고 예우로 보답…유가족 끝까지 책임질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며 “순직자의 유가족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추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6·25전쟁 참전용사와 순직 소방관 등 국가 유공자를 ‘영웅’으로 칭했다. 7분간 이어진 추도식에서 ‘영웅’이란 단어를 10차례 꺼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영웅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 “위대한 영웅들이 물려주신 이 땅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과 함께 계속 써 내려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북한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비열한 방식의 도발”이라고 비판하며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경북 문경 화재로 순직한 김수광 소방장, 박수훈 소방교 등 4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여야 대표를 비롯한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대표와 악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민심을 받드십시오”라고 말했다고 조국혁신당 관계자가 전했다.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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