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5년도 일반회계예산을 올해보다 15.4~16.3% 증가한 50조원 수준
으로 편성하고 이중 1~2%인 5천억원 내지 1조원을 양곡증권상환등 국가
채무를 갚는데 쓰기로 했다.

이영탁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은 19일 "내년에는 경기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4대지방자치선거 해외부문통화증발등으로 물가불안요인을
안고 있다"고 지적,경기과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흑자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일에 대비해 재정능력을 확충하기위해 현재 19%대인 조세부담률을
95년 20.5%,96년 21%,97년 21.5%로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95년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유일호
KDI연구위원은 내년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올 예산보다 15.4%~16.3% 증가한
49조9천억원-50조3천억원 수준이 될것으로 전망했다.

유위원은 또 내년에 경기호조가 지속되고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6%를 상회하는등 물가불안이
우려된다고 지적, 통합재정수지를 국민총생산의 0.3%인 1조원 이내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재정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특별회계와 기금은 물론 일반회계에서도
세입전망치의 1~2%를 채무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투융자특별회계 규모를 급격히 늘리는 것은 경제안정기조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 경기전망에 따라 공공자금의 재특예탁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위원은 이밖에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 민자유치와 같은 조세수입
이외의 재원조달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수천억원의 보조가 필요한 군인연금의 적자요인을
완화하기위한 구조적인 개선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