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3단계회담 타결이후 남북경제협력 재개 조건을 둘러싸고 관련 부처간
에 명확한 입장정리가 안된채 혼선을 빚고 있다.

현재 청와대와 통일원등은 대북 경협 재개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완
전복귀와 특별사찰등 북의 핵투명성 확보 이전에는 불가라는게 공식 입장이
다.

그러나 경제부처와 재계등은 이번 북미회담 타결을 계기로 그같은 "경협=
핵투명성" 논리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경협과 핵문제를 분리하여 대북 경
협이 조속히 재개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