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방산물자 수출 동의절차 완화에 합의
관련,미국측의 사전동의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안병길 국방부 2차관보는 이날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분과위 회의결과
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내 생산이 중단된 품목을 소량 수출할 경우
동의절차 없이 수출사실을 사후 통보하고 미국이 생산 중인 품목에 대해서
는 미국측이 45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회답할 것 등을 제안, 미측으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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