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의원 사건 재항소심 공판 내일 재개
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등 사건 재항소심 공판이 18개월만인 17일 오전 10
시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 심리로 재개된다.
이의원은 전민련의장으로 있던 89년 범민족대회 추진을 주도하며 신문, 방
송을 통해 북한과 연락을 취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
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노동쟁
의조정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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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에서 새벽시간대 술과 마약을 한 후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여성이 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 김일수 영장전담판사는 전날(4일) 방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 20분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당시 A씨와 통화하던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차량(벤츠)에 불을 붙이려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여분 후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이에 경찰은 3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같은 날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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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를 판매한 뒤 만취한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워 돈을 뜯어낸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들이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강도, 준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관계자 17명을 검거하고 이중 업주 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리의 취객을 가게로 끌어들여 저가 양주를 섞어 만든 가짜 양주인 속칭 '삥술'을 팔아 술값을 부풀려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미 취해 있는 손님이 '삥술'을 빠르게 마시도록 유도해 정신을 잃게 한 뒤, 테이블에 고가의 빈 양주병을 올려놓고는 비싼 술값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사이 신용카드와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내 술값을 결제한 뒤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건네준 것처럼 꾸민 모습을 촬영해두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유흥주점 3곳을 운영하며 피해자 43명으로부터 2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신림역 일대 유흥업소에서 유사한 피해 신고가 반복 접수되고 있다"며 "1인 취객의 경우 범죄 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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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피해자 반박 "가해자 44명 공개 동의한 적 없다" [전문]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측은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앞서 유튜버 '나락 보관소'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44명의 가해자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발표하며 가해자 공개에 대해 피해자 가족에게 허락받았다고 밝힌 것을 공식 반박한 것이다.5일 '나락 보관소'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제게 '(가해자 공개에 대해)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다"며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에 밀양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한 곳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채널에서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가해자를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측은 첫 영상이 게시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영상 업로드된 후 지난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피해자 가족이 동의해 44명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는 공지에 대해 삭제, 수정할 것을 재차 요청했으나 (채널 측이) 정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인 영상 업로드와 조회수 경주에 당황스럽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나락 보관소'는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공지를 삭제하고 상황을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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