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조세학자들, 정부에 토초세 폐지건의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토초세를 놓고 정부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위헌 부문만 고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국내 조세학자들이 최근 "토초세는 아예 폐지되야한다"
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청와대,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보냈다

이에따라 올가을 세법개정을 앞두고 토지초과이득세의 존폐 논쟁
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곽태원(서강대),최광(외대)교수등 조세전문학자 14명은 이건의문
에서 "토초세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면서도 장기적 인 지
가안정에는 별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조세부담 측면에서 공평하지
못하며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안고있다"면서
"토초세는 폐지하고 이미 거둔 세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