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학술분야 담은 전자출판물 부가세부과에 출판업 반발

입력1994.08.12 수정1994.08.12

재무부가 산업,학술분야의 내용이 수록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 출판업계가 반
발하고 있다.

12일 세무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최근 교보문고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도서판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특허정보 공업표준 군사
규격등 산업분야와세계각국의 도서정보,석사 및 박사논문 등 학술분야의
내용이 수록된 MICROFORM 또는 CD-ROM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
제받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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