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통일대비 97년까지 조세부담률 22%대로 높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현행 19%에서 오는 97년까지 22%대로 높여
재정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기기로 했다.
또 예상보다 통일시기가 앞당겨져 재정만으로는 모자랄 경우 통일채권등을
발행할수 있도록 현재 약 19조9천억원에 이르는 정부채무를 연차적으로 축
소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12일 통일에 대비해 재정능력을 확충하라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통일대비 재정확충방안"의 마련에 착
수했다.
기획원은 이에따라 연차적으로 조세수입을 늘리고 내년부터 국채상환예산
을 확대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5년단위 중기재정계획(95-99년)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통일세를 신설하거나 통일기금을 설치하는 방안
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기획원은 우선 내년예산에서 올해 예산(43조2천5백억원)의 1% 이상을떼내
양곡증권정리기금 외평기금등의 상환에 사용하기로 했다.
세원발굴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현행 19%에서 오는 97년까지 22%대로 높여
재정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기기로 했다.
또 예상보다 통일시기가 앞당겨져 재정만으로는 모자랄 경우 통일채권등을
발행할수 있도록 현재 약 19조9천억원에 이르는 정부채무를 연차적으로 축
소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12일 통일에 대비해 재정능력을 확충하라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통일대비 재정확충방안"의 마련에 착
수했다.
기획원은 이에따라 연차적으로 조세수입을 늘리고 내년부터 국채상환예산
을 확대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5년단위 중기재정계획(95-99년)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통일세를 신설하거나 통일기금을 설치하는 방안
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기획원은 우선 내년예산에서 올해 예산(43조2천5백억원)의 1% 이상을떼내
양곡증권정리기금 외평기금등의 상환에 사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