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명의자 과세제도 도입

민자당은 금융실명제 실시 1년을 맞아 차명거래등 실명제 정착에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이세기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실명
제 기반을 토대로 금융.세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완벽한 정
착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의장은 "차명거래의 실명전환을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시행하고
명의자 과세제도 도입등 정책적 수단을 강구, 차명등에 의한 위장분산을
막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관행확립,비현금성 지급결제수단의 활성화
및 무자료거래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사금융권자금의 제도금융권 유입대
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